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7(목)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 당 자	∙과장 고영진, 사무관 손찬호, 주무관 정은정 ∙☎ (044)201-3482, 3483
보 도 일 시		2015년 5월 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8(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

- 외국인 소유토지가 여의도 43배, 우리나라 땅크기 지적통계로 한 눈에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되는 ‘15년 지적통계연보(2014.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8일 공식발표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

□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6배인 18㎢ 증가한 100,284㎢(’14.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나타났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10년 전(04.12.31기준) 국토의 등록면적(99,617㎢)에 비해 여의도의 230배인 667㎢ 증가한 수준

- 주요 증가사유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에 따라 8.8㎢,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 등으로 4.5㎢, 기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매립준공, 준설토지매립,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등이다. <붙임1> 참조

□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29㎢, 강원 16,826㎢, 전남 12,309㎢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 지목별 토지면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47㎢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106㎢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은 75㎢ 증가

-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4,081㎢(63.9%)이며, 농경지는 20,402㎢(20.34%)이며, 대(垈)와 공장용지는 3,826㎢(3.82%)이다.

*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이 13,796㎢(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전남이 3,341㎢(1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경기가 719㎢(18.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 개인소유토지 52,186㎢(52%), 국·공유지 32,661㎢(33%), 법인 및 비법인 15,105㎢(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24㎢(0.12%)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개인토지는 경북이 10,508㎢(20.1%)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강원도가 10,110㎢(31.0%)로 가장 많으며, 법인 및 비법인은 경북이 2,904㎢(19.2%)로 가장 많고, 외국인토지는 경기가 30㎢(2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정은정 주무관(☎ 044-201-3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4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 (8.8㎢)	여수 국가산업단지 4단계사업(4.5㎢)
인천 경제자유구역(6,8공구)매립준공 신규등록 (3.5㎢)	인천 경제자유구역 준설토매립지 신규등록(1.9㎢)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신규등록(1.2㎢)

▶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단 8.8㎢, 여의도 3배)이 가장 컸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매립준공(4.5㎢)이 뒤를 잇고 있다.

▶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2		보도내용 관련 국토현황 비교표

□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증가 현황

(단위: 년, ㎢)

기준일	05.12.31	06.12.31	07.12.31	08.12.31	09.12.31	10.12.31	11.12.31	12.12.31	13.12.31	14.12.31
면 적	99,645	99,678	99,720	99,828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100,284

□ 지난 30여년간 도로 및 대지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구 분	1980	1990	2000	2014
도로	1,399	1,812(+29.5)	2,349(+67.9)	3,093(+121.1)
대지	1,721	1,937(+12.6)	2,278(+32.4)	2,930(+70.2)

▶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로 121.1%(1,694㎢), 대지는 70.2%(1,209㎢)로 증가 추세

□ 지난 30여년간 농지, 임야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구 분	1980	1990	2000	2014
농지	22,099	21,483(-2.8)	20,507(-7.2)	19,234(-12.9)
임야	66,128	65,571(-0.8)	65,138(-1.5)	64,081(-3.1)

▶ 이에 비해 농지(전ㆍ답)는 지난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2.9%(2,865㎢), 임야 3.1%(2,047㎢)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