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b.co.kr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1.(화) 총 2매(본문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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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

한국감정원,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 추진

-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신청에 따라 관리비 등 점검 후 인증

- 관리비, 계약관리, 시설관리 등을 종합하여 A, B, C, D로 등급 부여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최근 주요 언론에서 핵심기사로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관련 각종 비리와 관리업체의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민들이 아파트 거래시 적정가치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아파트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은 한국감정원에서 정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공개하는 관리비 및 시설관리 정보를 포함하여 에너지효율등급정보, 녹색정보 등 자료를 기반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등급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다.

□ 등급인증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1 이상의 신청을 받아, 감정원이 보유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한국감정원 내의 전문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등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 아파트 등급 인증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대상) 아파트 등급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 (인증신청 및 비용)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단지수량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 (인증을 위한 점검내용)

구분	심사내용
아파트 관리 관련 정보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4대분류, 총 47개항목) ․관리(사) 선정, 계약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투명도 ․주기별 시설물 하자보수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에너지효율정보	․냉․난방, 급탕, 조명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 (인증등급) 상기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4등급*으로 시행한다.

* A등급(좋음),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심각)

□ 한국감정원은 금년 5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내년부터 전담운영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이미 전담 운영중인 건축물 에너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급산정 시스템을 구축중이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회계사, 변호사, 평가사 등 전담인력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종대 원장은 “아파트 등급 인증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관련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치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