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7. 7(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고영진, 사무관 권순길, 주무관 김일 ∙☎ (044)201-3478, 3479, 3484
	2015년 7월 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지자체, “지적제도 미래 발전전략 모색”

2015 지적연수대회 개최…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 및 토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7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한다.

* (장소/참석)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경남 통영시) / 지자체공무원 약 250여명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하였으며,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하여 이번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하였다.

○ 지적연수대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50%와 청중 평가점수 50%를 합산한 후 상위 4편의 연구 과제를 무순위로 선정한다.

* (청중평가제) 참석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시․도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

○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9월 15일(화) 개최되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38회 지적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 이번 지적연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제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 올 100년을 대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적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게 된다.

* (도해지적)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 (수치지적)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연수대회와 더불어 「지적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병행 개최하여, 지적제도 개편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최일선 민원 접점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적연수대회에서 발표되는 우수 연구 과제를 선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권순길 사무관(☎ 044-201-3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제도개선) 중앙부처의 일방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최일선 실무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 (의견수렴)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선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 마련

○ (정보교환) 지자체의 실무정보, 학계의 연구결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고, 최신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행사 개요

○ (개최일시) 2015. 7. 9(목) ～ 7. 10(금), 2일간

○ (장    소)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경남 통영시 소재)

○ (참석대상) 약 250명(관련 대학교수, 지자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주요내용)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지적정책 현안사항 의견수렴 등

□ 우수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 발표) 시․도별 사전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과제(17편)*에 대하여 과제 제출자가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심사방법) 심사위원 평가점수 50%와 청중 평가점수 50% 합산

- 시․도별 3명의 청중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신이 속한 시․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평가

○ (우수과제 선정) 심사결과 상위 점수 4편을 무순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38회 지적세미나 참석 및 발표기회 제공

참고 2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현황

시도	발 표 자				연구과제 제목	비고
	시군구	부서명	직급	성명
서울	본청	토지관리과	7급	주경곤	한강밤섬의 위치 면적측량을 통한 변천 및 관리방안 연구
부산	기장군	토지관리과	7급	김형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효율적 공통점 확보방안
대구	북구	토지정보과	7급	곽호석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연속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안
인천	부평구	지적과	7급	김동규	지적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관리 개선방안
광주	본청	토지정보과	7급	신국현	지적공부의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방안
대전	대덕구	민원지적과	9급	이성걸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방안
울산	울주군	민원지적과	8급	김기범	Network RTK 측량성과를 활용한 세계측지계 변환방안 연구
세종	본청	민원담당관	7급	유혜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선방안
경기	용인시 수지구	민원봉사과	7급	이정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방안
강원	횡성군	허가민원과	9급	김현수	Deacon 기술을 통한 지적기준점 관리방안
충북	음성군	종합민원과	9급	신주희	지적측량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방안
충남	계룡시	민원봉사과	7급	정철희	지상경계점등록부 개선방안
전북	군산시	토지정보과	6급	유상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공유토지 분할 정리 연구
전남	여수시	민원지적과	7급	봉영권	GNSS측량을 통한 지적측량 및 실생활 응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	종합민원실	9급	손민우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전자결재 방안
경남	양산시	민원지적과	6급	육순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개선방안
제주	본청	디자인건축 지적과	6급	강성범	사실 도로 지적공부 정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