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2. 20(목) 총 20매(본문 9, 붙임 11)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 과장 박종원, 사무관 박광규, 사무관 이대성 ․ ☎ (044) 201-3422, 3426, 3425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4%(’13년도 변동률 2.70%)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전국 변동률(%)	12.4	9.6	-1.4	2.5	2.0	3.1	2.7	3.64

* 금융위기(’08년) 이후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사유>

구 분	변동률(%)	변동사유
수도권	3.11	수서KTX차량기지,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및 지하철, 도로개설 등
광역시	4.77	주거환경개선 및 혁신도시 조성 등 토지수요 증대
시․군	5.33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 도청이전 등 인프라구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단위: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시도별	변동률(%)	주요 변동 사유
전국	3.64	각종 개발사업, 지역간(시군, 시군구) 가격균형 확보 및 토지유형별(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격수준 형평성 제고 등
서울	3.54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내곡보금자리주택 및 우면2국민임대주택사업(서초),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송파) 등의 개발 사업
부산	5.16	센텀시티 및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해운대), 대연2주택재개발정비구역(남구), 에코델타시티(강서)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기장군) 등
대구	4.16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달성군), 대구혁신도시 공기업 입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동구) 등
인천	1.88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사업(강화), 지하철7호선 연장개통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진행(부평). 영흥화력발전소(옹진) 증설 사업 추진 영향 등
광주	1.40	수완택지개발사업 및 빛그린산업단지(광산구), 효천2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남구청사이전(남구) 및 첨단2지구 택지개발 사업(북구) 인근지역상승
대전	2.68	공업용 수요 강세 및 대청호주변 정비(대덕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개발수요 증가(동구), 구봉지구개발사업(서구) 등 신규 사업 추진
울산	9.71	울산대교건설 및 일산재건축사업 완공(동구),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중구),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및 울산다운2보금자리주택지구(울주군) 등
세종	18.12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주거, 근린생활시설 등) 증가
경기	2.83	시화호MTV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완료(안산단원), 중앙선복선전철 개통(양평)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연장 개통, 광교택지개발(수원) 등
강원	4.58	하이원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영월), 배후령 터널개통 및 국도5호선 확장공사(화천), 강릉과학산업단지 및 옥계산업단지(강릉) 개발사업 등
충북	4.44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발효식품농공단지(괴산), 전원주택 수요 증가(단양),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원)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충남	3.71	대산항확장사업 및 서산테크노밸리(서산),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당진), 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태안)에 따른 지역 개발 등
전북	4.76	새만금개발사업 및 변산해수욕장개발사업(부안), 진안군의료원건립사업, 북마이산 관광지개발(진안),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완주) 등의 영향
전남	5.22	나주혁신도시 개발사업(나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단지조성(광양), 송림그린테크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사업(영광) 등
경북	6.62	국제관광섬 개발계획 및 독도 접안시설 확충(울릉), 경북도청이전(예천), 팔조령터널 개통(청도), 종합레져타운 조성(울진) 등 관광사업 유치
경남	6.86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사업 및 종합어항개발사업(거제), 칠서태곡 및 함안부목 일반산업단지(함안), 조선산업특구사업(고성) 등 개발사업
제주	2.98	이도2지구 개발사업 및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제주),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서귀포) 등

<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경북 울릉군	26.30%	․일주도로 개설사업, 해양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전남 나주시	19.79%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 미래일반산업단지 등
세종	18.12%	․정부청사 이전, 명학일반산업단지, LED기업 산업단지 등
경북 예천군	17.84%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조성사업 등
경북 청도군	14.89%	․남천-청도, 금천-자인 도로확포장공사 및 청도일반산업단지 등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광주 동구	-2.10%	․전남도청 이전, 구도심 인구유출, 중심상업지역 노후화, 도심공동화
인천 중구	-0.62%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충남 계룡시	0.25%	․농촌지대 인구 감소 및 택지 과잉공급 등으로 토지거래 감소
광주 서구	0.79%	․기존주택지대 열악한 주거환경 및 일부 지역의 재개발사업 답보 등
전남 목포시	0.86%	․도청 인근 신흥택지개발지역 외의 지역은 지가변동이 보합세 유지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필지)

구 분(원/㎡)	1만 원 미만	1만 원～ 10만 원 미만	10만 원～ 100만 원미만	100만 원～ 1000만 원미만	1000만 원 이상
2014년 필지수	141,360	172,907	122,209	61,651	1,873
2013년 필지수	149,405	167,584	121,057	60,180	1,774
전년대비 필지수 증감률 (%)	-5.38	3.18	0.95	2.44	5.58

□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관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지역명	표준지 수 (필지)
혁신도시	11.16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527
도청이전지역	4.55	경북도청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이전지(홍성, 예산)	1,084
강소도시	4.44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68,598
독도	49.47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독도전경>	<독도리 27>	<독도리 30-2>	<독도리 20>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붙임 : 2014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박광규 사무관(☎ 044-201-34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1

2.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2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나. 지역별 분포 현황	3

다. 기타 표준지 현황	4

3. 숫자로 보는 '14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6

4. 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6

Ⅱ. 문답자료(Q&A)

1.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7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8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8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9

5.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10

6. 조세 관련기관 연락처	10

I	참고자료

1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2013. 9. 5	표준지 선정 및 가격평가의뢰	국토교통부
	↓
2013. 9. 10, 11, 13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3. 9. 16 ～12. 6	표준지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 격 평 가	조사․평가자
	↓
	가격균형 사전 협의
2013. 10. 17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3. 11. 11～11. 21	시․군․구내(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3. 11. 11～11. 21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
2013. 12. 2～12. 6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가격균형협의
2013. 12. 10～12. 13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
2013. 12. 20	전국 가격균형협의
	↓
2013. 12. 26～‘14. 1. 14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2014. 1. 22～1. 23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
2014. 1. 27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2014. 2. 1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14. 2. 21	표준지 지가공시	국토교통부
	↓
2014. 2. 21～3. 24	이의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
2014. 4. 14	지가조정공시	국토교통부

2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 ’13년도 및 ’14년도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64	3.54	5.16	4.16	1.88	1.40	2.68	9.71	18.12
(2.70)	(2.89)	(3.56)	(3.61)	(1.06)	(0.58)	(1.96)	(9.11)	(21.5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3	4.58	4.44	3.71	4.76	5.22	6.62	6.86	2.98
(1.49)	(3.64)	(4.25)	(3.05)	(4.16)	(4.08)	(3.86)	(6.29)	(2.01)

* (  )는 ’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14년도 시․군․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평균(3.64%) 이상			전국평균(3.64%) 미만
변동구간	10% 이상	5%～10%	3.64%～5%	3%～3.64%	1%～3%	1%미만
지역수	12개	73개	50개	48개	61개	7개
해당지역	울릉군 나주시 세종시 예천군 청도군 등	수성구 홍천군 포천시 여동군 당진시 등	포항남구, 광주시 보성군 여수시 중랑구 등	강동구 김포시 논산시 마포구 평택시 등	군포시 부산동구 용산구 양주시 부천소사 등	광주동구 인천중구 계룡시 광주서구 목포시 등

나		지역별 분포 현황

○ 시․도별 표준지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

시․도	표준지 수	구성비(%)	시․도	표준지 수	구성비(%)
전국	500,000	100.0	경기	60,735	12.1
서울	29,426	5.9	강원	31,155	6.2
부산	18,312	3.7	충북	26,174	5.2
대구	13,247	2.6	충남	41,857	8.4
인천	11,863	2.4	전북	41,614	8.3
광주	8,641	1.7	전남	63,789	12.8
대전	6,678	1.3	경북	67,165	13.4
울산	8,179	1.6	경남	59,334	11.9
세종	2,248	0.4	제주	9,583	1.9

* 해당 시․도의 개별지 수 및 가격층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약 1.58%)

○ 시․도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합계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전 국	500,000	141,360	172,907	122,209	61,651	1,873
서 울	29,426	6	234	632	26,800	1,754
부 산	18,312	372	1,275	10,581	6,025	59
대 구	13,247	534	1,760	8,281	2,651	21
인 천	11,863	589	2,396	4,466	4,411	1
광 주	8,641	458	1,821	5,506	856	-
대 전	6,678	298	958	4,055	1,364	3
울 산	8,179	730	2,203	4,288	958	-
세 종	2,248	170	1,262	750	66	-
경 기	60,735	2,483	20,548	24,911	12,771	22
강 원	31,155	9,044	15,012	6,540	558	1
충 북	26,174	7,320	13,206	5,168	478	2
충 남	41,857	7,532	26,511	7,039	774	1
전 북	41,614	21,677	12,859	6,573	504	1
전 남	63,789	40,701	15,702	6,827	558	1
경 북	67,165	28,635	27,195	10,299	1,032	4
경 남	59,334	19,221	24,765	13,685	1,661	2
제 주	9,583	1,590	5,200	2,608	184	1

다		기타 표준지 현황

○ 상․하위 구간별 표준지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상위 1%	10,897,997	20,211,045	7,445,273	2,149,962
상위 10%	3,463,405	7,638,823	2,805,765	742,568
하위 10%	1,120	15,064	11,643	654
하위 1%	241	1,871	804	223

○ 시․도별 ㎡당 표준지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원/㎡)

시․도별	평균가격	시․도별	평균가격
전국	116,985	경기	257,639
서울	3,508,901	강원	20,524
부산	325,621	충북	26,424
대구	244,662	충남	39,286
인천	474,726	전북	18,410
광주	162,737	전남	14,435
대전	190,268	경북	15,418
울산	112,257	경남	35,532
세종	66,440	제주	45,967

3		숫자로 보는 ’14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4		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ㅇ 가격공시 일정

'13.9		'13.10		'13.10-'14.1		'14.1-2		'14.3		'14.4		'14.4.30		'14.5
조사계획 수립		조사자 교육		특성 및 가격조사		산정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보고서 검수		공동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

Ⅱ	문답자료

1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ㅇ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ㅇ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 → 전국 등 5단계 가격균형협의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공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ㅇ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5.30)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 ③ 이의신청가격 검증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표준지․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

구분	표준지	개별지
기준일	2014년 1월 1일	2014년 1월 1일
공시일자	2014년 2월 21일	2014년 5월 30일

ㅇ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ㅇ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14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잠정가격 산정 → ③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ㅇ 금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양한 토지특성을 병기하여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992건 접수(‘13년도 1,981건)

- (가격) 상향 요구(555건 / 27.9%), 하향 요구(1,321건 / 72.1%)

- (특성) 특성 정정 요구(116건 / 50만 필지중 0.02%)

ㅇ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조사한 결과 총 1,992건 중  804건(40.3%) 조정(상향 239건 / 하향 532건 / 특성 정정 33건)

구 분	소유자 의견				반영내역				반영 C/A(%)	특성 반영 D/B(%)
	계(A)	상향 요구	하향 요구	특성 (B)	계(C)	상향 조정	하향 조정	특성 (D)
전 국	1,992	555	1,321	116	804	239	532	33	40.3	28.4
서 울	210	38	164	8	105	20	84	1	50.0	12.5
부 산	120	32	83	5	37	10	25	2	30.8	40.0
대 구	50	18	31	1	23	12	11	-	46.0	-
인 천	83	24	53	6	27	7	19	1	32.1	16.7
광 주	27	14	12	1	5	3	2	-	18.5	-
대 전	46	22	22	2	32	19	12	1	69.6	50.0
울 산	37	7	29	1	14	3	10	1	37.8	100.0
세 종	12	2	10	-	9	1	8	-	75.0	-
경 기	460	112	314	34	160	40	111	9	34.8	26.5
강 원	137	29	99	9	53	17	33	3	38.7	33.3
충 북	73	23	45	5	33	14	18	1	45.2	20.0
충 남	150	36	109	5	61	12	49	-	40.7	-
전 북	94	22	67	5	46	15	28	3	48.9	60.0
전 남	115	53	50	12	47	27	19	1	40.9	8.3
경 북	184	66	109	9	74	20	50	4	40.2	44.4
경 남	161	51	99	11	66	17	43	6	41.0	54.5
제 주	33	6	25	2	12	2	10	-	36.4	-

5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ㅇ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가능

ㅇ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예정

ㅇ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61-7821 (국번없음)

6		조세 관련 문의처

구 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군․구청 세무부서	-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할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9 (국번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