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5. 22(목) 총 15매(본문7, 붙임8)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일, 사무관 최병길, 주무관 신동기 ∙☎ (044)201-3414, 3419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리츠 투자규제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리츠의 기본구조 >

< 리츠의 유형 >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2. 추진 배경

□ 이번 법령 개정은 ’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운영 성과≫

□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내었고,

* 시장 확대(’02→’14년) : 리츠 수(4개→84개), 자산규모(0.56조→12.3조)

** 총 56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운용되어 약 7.4조원 규모 부동산 유동화

ㅇ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하여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다.

≪규제완화 필요성≫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 주택매매가 변동률(%) : 3.11(’08)→1.46(’09)→1.89(’10)→6.86(’11)→-0.03(’12)

** 전국 27건, 77조원 규모의 공모형 PF 중 7건만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

ㅇ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 LH 부채 149.3조, 부채비율 458%

** 1년 미만 단기부동자금 1,176조(’13년 기준, 한국은행)

ㅇ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추이(%) ≫

□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도 있다.

ㅇ 리츠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 리츠는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 국내 리츠보다 싱가폴 등 해외에 상장된 리츠를 선호하고 있다.

□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ㅇ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주요 규제완화사항 ☞ 붙임 2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 투자 단계별 규제 완화 사항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

*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 배제

(AMC 폐업신고제 도입)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 마련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 투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등 부작용 발생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주택처분제한 완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현행 3년)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

* 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사채 발행 제한 완화)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

4. 사후관리 감독 강화

□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ㅇ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 우선 금년 5월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하였다.

ㅇ ’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 붙임 3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과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근 ‘JR 글로벌 1호 위탁관리 리츠’가 조합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ㅇ 이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하고,

* 리츠 자산증가액(조원) : 0.6(’10) → 0.6(’11) → 1.3(’12) → 1.9(’13)
→ 2.3(’14) → 2.6(’15) → 2.9(’16) → 3.2(’17)

ㅇ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리츠․AMC․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무수탁사, 빌딩관리인력 등 리츠 자산 100억원당 약 1.44명 순증 효과 가정

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세미나 개최 안내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4, 팩스044-201-5538)

ㅇ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14.5.29(목) 15:00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최병길 사무관(☎ 044-201-3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리츠 시장 현황

ㅇ (일반현황) 총 84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12.3조원(평균 1,469억원)

구 분	리츠(개)	자산규모(조원)	자산비율(%)
CR리츠	29	4.7	38.6
위탁관리리츠	43	7.2	58.2
자기관리리츠	12	0.4	3.2
계	84	12.3	100.0
상장리츠	8	0.6	4.7

※ 개발전문 리츠 11개사(자기관리 7, 위탁관리 4) 포함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4
리츠 수		12	14	18	20	36	52	68	71	80	84
	신 규	2	4	6	5	19	17	29	19	20	8
	해 산		2	2	3	3	1	2	13	9	2
	취 소							11	3	2	2
	청산중	1	1	2	3	3	1	3	9	9	11
자산규모		1.7	3.3	5.0	4.9	7.0	7.6	8.2	9.5	11.4	12.3

※ 해산 후 청산진행 중인 리츠 11개 미포함

ㅇ (규모별 현황)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9개로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5.2조원으로 전체의 42% 차지

구 분	리츠(개)	자산규모(조원)	자산비율(%)
100억미만	6	0.0	0.10%
100억이상~500억원미만	18	0.5	4.18%
500억이상~1,000억원미만	18	1.3	10.54%
1,000억이상~2,000억원미만	23	3.0	24.49%
2,000억이상~3,000억원미만	10	2.3	18.52%
3,000억이상	9	5.2	42.16%
계	84	12.3	100.00%

ㅇ (투자자산 현황)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5.3%를 차지

자산구분	오피스	리테일	주택	공장	호텔	기타	계
리츠(개)	39	15	13	4	10	3	84
자산규모(조원)	8.1	2.4	0.9	0.2	0.5	0.2	12.3
투자비율(%)	65.3	19.1	7.1	2.1	4.5	2.0	100.0

참고 2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

영업인가제의 등록・신고제 전환(안 제9조의2 및 제40조제2항 신설)

ㅇ (문제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인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인가의 불확실성․인가기간 소요 등으로 투자 기피

* 등록에 비해 인가는 사업성 평가 등으로 2주 가량 추가 소요

- 정부가 투자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 리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영업행위의 적법성 등을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필요

ㅇ (개선방안)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및 CR 리츠는 등록제로 운용

-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가 일정조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용

*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고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경우

< 진입규제 완화사항 >

현행		개선
진입	사업변경	리츠 유형	진입	사업변경
영업인가	변경인가	자기관리	영업인가	변경인가
				신고
		공모 위탁관리	영업인가	변경인가
		사모 위탁관리	등록	변경등록
		기업구조조정	등록	변경등록

감정평가절차 간소화(안 제9조제6항, 제19조제4항)

ㅇ (문제점)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영업인가 신청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현실적으로 금융주간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리츠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리츠가 추천을 요청할 수 없고,

-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재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성 발생

ㅇ (개선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개발사업 투자 비율 자율화(안 제12조・제26조 개정, 제26조의2 삭제)

ㅇ (문제점) 리츠는 주식을 상장한 후에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 개발전문 리츠로 인가를 받으면 상장 전에도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하나,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이에 따라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수익성과 위험성이 증가되고, 영업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방안)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개발전문 리츠 폐지)

- 다만, 개발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신고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가제를 유지

* 개발전문 리츠에만 현물출자가 허용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대토보상권’을 일반 리츠에도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허용

이익배당의무 완화(안 제28조)

ㅇ (문제점) 리츠는 투자도관체(path-through)로 이익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하도록 의무화 하고,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 이에 따라 회계상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이 부족해 차입을 통해 배당재원을 마련하고,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 부동산 개발사업․대수선 등은 공정률을 기준으로 회계상 이익으로 인식이 되나 실제 현금 수입은 없는 경우가 많음

ㅇ (개선방안)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투자도관체로서의 기능과 영속적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

- 다만, 주주 의사에 반하는 사내유보를 막기 위해 자기관리 리츠는 배당비율을 예외 없이 주총에서 정하도록 하고, 일몰 설정

차입 및 사채 발행 기준일 합리화(안 제29조제3항)

ㅇ (문제점)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을 이사회 개최 전일의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 리츠는 자기자본의 최대 10배까지 차입 및 사채 발행 가능

-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는 현재의 재무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 통상 차입 시점이 최저자본금(50억원)의 확보시점과 동일하므로 前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차입한도가 매우 작아지는 문제* 발생

* 최저자본금 확보 전에는 설립자본금(5억원)만 보유하므로 50억원만 차입 가능

ㅇ (개선방안) 현재의 재무 상태를 반영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 폐지(선박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사례)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안 제49조제5항 신설)

ㅇ (문제점) 금산 분리를 위해 은행법․보험업법 등에서 금융기관이 리츠 주식의 15% 이상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여,

*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5% 이상 출자 가능

- 경영권 획득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간접투자까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

ㅇ (개선방안) 위탁관리 리츠에 대해서 은행법․보험업법 등의
주식취득제한 규정 적용 배제

* 현재 기업구조조정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에서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을 적용배제 하고 있음

AMC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인가취소사유 확대(안 제42조의3 신설)

ㅇ (문제점) AMC가 설립인가를 받고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질서 훼손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 발생

- 또한 폐업을 원하는 AMC는 인가취소에 의해서만 시장 탈퇴가 가능하나, 인가취소를 받는 경우 관련 회사에 재취업이 곤란

* 회사 운영에 따라 AMC의 최저자본금 70억원이 잠식되어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국토부 인가사실을 내세워 기획부동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할 우려

ㅇ (개선방안) 설립인가 이후 3년 간 자산을 위탁받지 못한 AMC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제도 도입

- 다만, 자발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인가 취소사유에도 추가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ㅇ 투자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완화(안 제26조제1항)

ㅇ (문제점) 부동산 매입 후 주택은 3년(주택 외에는 1년)의 처분제한 기간을 두어 시장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매각이 곤란

ㅇ (개선방안) 주택의 처분제한 기간도 1년으로 완화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주택거래 촉진에도 기여

간주 부동산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및 제31조)

ㅇ (문제점) 리츠가 매입하는 SOC 법인의 주식・사채, 다른 리츠의 주식 등 부동산 관련 증권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 SOC 법인의 주식・사채, 다른 리츠의 주식 등과 성격이 같은 다른 리츠의 사채는 부동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투자 제한

- 또한 실물 부동산을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 등 종속회사와 조합에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투자구조 다양화에 한계

ㅇ (개선방안) 다른 리츠가 발행하는 사채를 매입한 금액을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투자구조의 활성화 지원

* 현행 규정으로는 母子리츠 구조에서 母리츠는 子리츠의 주식 매입만 가능

- 실물부동산 외에 현재 간주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산*을 보유한 종속회사 및 조합에 대한 투자를 허용

* 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사채 유형 제한 폐지(안 제33조제3항 삭제)

ㅇ (문제점) 리츠가 발행하는 사채를 담보부 사채 또는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제한하고 있어 영업 자율성 훼손

ㅇ (개선방안) 리츠가 발행한 사채의 매입 여부 및 종류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삭제

참고 3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과 기대효과

구분		현행	개선	기대효과
시장 진입	진입규제	영업인가(30일)	등록(20일)	인가시간 단축(10일)
	사업추가	변경인가	사모형 위탁․CR : 변경등록 자기관리 리츠 : 신고제	자기관리 리츠의 블라인드 리츠 기능 강화
자금 조달	차입․사채 발행	前분기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현재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증자와 차입 시기의 일치로 경영 유연성 확대
	사채 유형 제한	담보부 사채 및 투자등급 이상의 사채만 발행 가능	유형 제한 없음	시장 수요에 맞는 유형의 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용이
투자 방식	개발사업 투자	일반리츠 :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 리츠 : 총자산의 70% 이상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투자비율 결정	시장․회사 여건에 따른 포트폴리오 가능
	간주부동산 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가 보유한 간주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불인정(총자산의 10%만 매입 가능)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가 보유한 간주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인정(취득 제한 없음)	母子리츠 활성화, 투자 구조 다양화, 해외부동산 투자 용이
	부동산 매입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감정평가	추천시간 및 재감정 비용 절감
	부동산 처분 제한 완화	주택 취득 후 3년간 의무 보유	주택 취득 후 1년간 의무 보유	시장여건에 따른 신속한 청산 가능
이익 배당	배당 방식	현금배당	현금․현물(주식 등) 배당	주식가치 상승
	배당 비율	모든 리츠 90% 이상 배당	자기관리리츠는 50% 이상 배당	법인세 납부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추가사업 자금 마련 용이
시장 탈퇴	AMC 폐업신고	인가 취소 외에 폐업 불가	자진 폐업	임직원의 재취업 용이

참고 4		리츠 투자규제 완화 홍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계획

□ 세미나 개요

ㅇ (목 적) 리츠를 비롯한 국내외 부동산 금융 현황, 리츠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 국민과 투자자, 업계․시장의 관심을 제고하여 리츠 촉진 도모

ㅇ (일시/장소) ’14.5.29(목) 15:00～17:00 /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

ㅇ (참 석) 국토부․리츠업계․학계․기자 등 130여명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축사), 부동산산업과장(발표)

- (리츠업계) 자산관리회사 및 자기관리 리츠 임직원

- (학 계) 건국대 이현석 교수 등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	10‘	【인사말씀】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리츠협회장
15:10～16:00	50‘	【주제발표 1】부동산금융 시장 동향과 해외 리츠 동향 및 리츠 활성화 방안 (이현석 교수 : 리츠연구위원, 건국대) 【주제발표 2】정부의 리츠정책 방향 및 개정안 발표 (이상일 과장 : 부동산산업과장)
16:00～16:50	50‘	【패널토론 】교수, 변호사, 업계대표, 국토부 등
16:50～17:00	10‘	【마무리말씀】리츠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