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1(화) 총 4매 (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윤의식, 사무관 윤준상, 김영아, 주무관 김석철, 김태호 ∙☎ (044)201-3677, 3678, 3679, 3680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2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2(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된다

- 국토부, '17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1만 호 공급' 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2(수) 14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ㅇ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 먼저,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 중소산단 3～4개를 권역화하여 인근 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함께 입지시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

ㅇ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13년에는 2개소
(충북 충주, 충남 예산)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 올해는 4개소(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15년 이후 추진 단지: 부산 기장, 강원 강릉, 전남 영광․장흥, 경북 고령, 경남 함안

ㅇ 특히, 지난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산단 인근에 지원단지 조성”)가 마련된 만큼,

-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클린사업장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문체부), 산업단지 캠퍼스(교육부) 등

ㅇ 우선 복지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준공)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무 반영하여,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조성원하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14.7월

□ 또한 국토부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

< 산업단지내 행복주택 공급물량 (‘17년까지) >

조성 중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소 계	4,715호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1,021호
	창원 일반산업단지	875호
	정읍 첨단 일반산업단지	1,128호
	석문 국가산업단지	665호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653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373호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 도시첨단산업단지		3,000호 내외
미니복합타운		2,000호 내외
총 계		1만 호 내외

* 개발계획 변경 및 협의 단계에서 지구 및 물량은 변경 가능

ㅇ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 행복주택 반영 예정(700호 내외)

- ‘14년부터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반영하여

* ‘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지정할 계획

-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한다.

- 포천시(‘14.2월 지구지정, 300호), 충주시(’13.6월 지구지정, 457호)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 앞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도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12개소, ‘12): 부산 기룡, 경기 포천, 강원 옥계, 충북 충주․제천,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남 장흥․영광, 경북 고령, 경남 창녕․함안

ㅇ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40%)를 통해 지원하여 적은 건설 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 연 2.7% 금리(지자체 사업참여시 최대 1.0%까지 인하), 2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 3.3㎡당 659만2천 원 기준으로 45㎡(13.6평)까지 재정에서 30%, 기금에서 40% 지원

-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준상 사무관, 김영아 사무관(☎ 044-201-3679, 36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산업입지 정책 지자체 설명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4.2.12(수), 14:00∼16:00

ㅇ 장 소: 대전 KTX역 회의실

ㅇ 참 석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지자체) 시·도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 담당 사무관

- (국토연) 산업입지정보망 담당자

□ 회의 세부일정

시간		진행내용
14:00-14:05	‘5	ㅇ 개회 및 인사말씀
14:05-14:15	‘10	ㅇ 2014년 산업입지정책방향 설명
14:15-14:35	‘20	ㅇ 산입입지개발법 개정 내용 설명
14:35-14:55	‘20	ㅇ 업무협조 요청 - ‘14년 산단지원 재정집행계획 설명 - 산단내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설명 및 발굴 요청
14:55-15:20	‘25	ㅇ 산업입지정보망 통계 개선사항 설명
15:20-15:55	‘35	ㅇ 지자체 의견 청취
15:55-16:00	‘5	ㅇ 마무리 말씀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