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6. 20(목) 총 4매 (본문 4)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김기용 ∙☎ 044-201-3317, 3318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금년 주택 37만호 인허가, 공공주택 준공 5.6만호 계획

- 국토교통부, ｢201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 4.1종합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  금년 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 ․ 공급 계획 】

□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다.

ㅇ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호로 대폭 낮췄다.

ㅇ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3.3만호)을 포함하여 작년 실적(6.0만호)보다 많은 6.8만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행복주택 1만호 포함)이며,

-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총 10.8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 ‘13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계			587천호	370천호	△36.9%
지역별	수도권		269	200	△25.6
	지 방		318	170	△46.5
유형별	분 양		527	302	△42.7
		(공공)	52	10	△80.8
	임 대		60	68	13.3

□  금년부터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ㅇ  금년 공공에서 5.6만호(분양 2.5만, 임대 3.1만)를 준공할 계획이며,

ㅇ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5만호가 예상된다.

< ‘13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계	임대			분양	계	아파트	기타
		영구·국민	공임
56.3	31.1	23.0	8.1	25.2	355	209	146

□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한다.

ㅇ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말 발표한다.

ㅇ 또한,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금년도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 → 0.8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 추진 】

□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주택종합대책」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금년중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6만호)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종전에는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공급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

ㅇ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현행 도시계획시설만 대상 → 현황도로 등 추가)할 계획이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며,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 5.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2013년 주택종합계획｣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기용 사무관(☎ 044-201-33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